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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주요 수행사례]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 / ‘분리형 캠퍼’의 화물자동차 적재함 설치에 대한 판결 – 법무법인 제하 강상구 변호사

2021/7/5 17:30

법무법인 제하의 강상구 변호사님이 수행한 사건인 [‘분리형 캠퍼’를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설치한 것이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‘자동차의 튜닝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] [대법원 2019도110]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.

자세한 판례와 내용은 아래 대법원 사이트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https://www.scourt.go.kr/portal/news/NewsViewAction.work?pageIndex=3&searchWord=&searchOption=&seqnum=7778&gubun=4&type=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