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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발표] 제11회 산업발전포럼·제16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 “과잉입법·징벌적 규제 양산 통제 기능 강화돼야” – 법무법인 제하 강상구 변호사

2021/7/5 16:59

법무법인 제하의 강상구 변호사님이 2021.06.29. 열린 제11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16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셨습니다.

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뉴스1 2021.06.29.자 기사 링크

“韓, 과잉범죄화 길로…과도한 행정규제로 연평균 52만명 기소” (naver.com)